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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특활비 사용내역, 역대 정부 다 비공개”
노영민 “특활비 사용내역, 역대 정부 다 비공개”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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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된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노 실장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역대 정부 모두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비공개 한 것이라 설명했다. 사진은 노 실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비공개와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다 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가 외교·국방에 관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공개를 안 하는 것인가’라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노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야당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예산 논란에 맞물려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청와대 특활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또 노 실장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특활비 용처의 공개 여부를 질의하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 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대부분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의 영역에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다”며 “다만 현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록을 정리해가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그는 ‘최근 국가정보원 특활비가 증가했다’는 취지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 명칭이 특활비일 뿐,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통칭해 특활비로 명칭을 붙인 것”이라며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올해 (특활비를) 작년 대비 10% 줄였다”면서 “청와대도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