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13:55
[윤석열 반격]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
[윤석열 반격]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1.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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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24일) 이후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며 법적 대응 수순을 밟았다. 추 장관이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실제 결행에 옮긴 것이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 조치 직후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는 당해 행정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집행을 잠정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윤 총장의 직무는 그대로 정지된다. 판단 기간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렸다.

법원이 윤 총장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 장관의 조치와 관련된 효력이 중단된다. 현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부여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추 장관 조치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명확한 사실관계를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25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의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소명 기회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무가 정지돼 있고 징계가 예정돼 있는 사람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그 사람의 입장을 듣거나 소명 기회를 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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