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19:29
[윤석열 직무정지] 민주당, 자진 사퇴 압박과 국정조사 검토
[윤석열 직무정지] 민주당, 자진 사퇴 압박과 국정조사 검토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2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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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거취를 압박하며 추 장관과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은 지도부는 물론이고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해야겠다”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조사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은 이것이 불법부정사찰이라는 인식조차 없다니 말문이 막힌다. 사실이면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국회는 탄핵사유를 포함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긴급 국정조사를 즉각 결의해야 한다. 증거인멸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 분석 및 사찰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윤 총장이 이 문제로 더 이상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거취 문제를 결정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압박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와 직무 집행정지 명령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추 장관은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며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 위반하고 감찰 방해 등 6가지 혐의를 들었다.

이에 윤 총장은 입장문을 배포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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