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키로 했다. 다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행사·공연·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행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일부 해제되는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정부 방침을 밝혔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는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 예방법 시행 이후 566일만(내달 2일 기준)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방역규제를 계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발표 시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역당국은 최근 실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세 감소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적다고 판단, 해제 시점에 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러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27일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 새 정부 출범 후 5월 하순에 검토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와 인수위 사이에 ‘마스크 해제’ 갈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인수위의 의견과는 달리, 정부는 결국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며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에서도 오미크론 정점 직후 내지는 1개월 전후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결과, 감염자 수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참고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도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때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주셨다”며 “이처럼 개인 방역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를 5월 말에 결정하겠다던 인수위 측에서는 정부의 실외마스크 해제 조치에 “유감스럽다”고 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히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며칠 전 안철수 위원장은 실외마스크 해제시기를 D+30으로 권고하고, 5월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수의 추이 및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수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권고했다”며 “코로나 특위의 권고안은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의 해제 검토시기를 권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