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지만 검수완박 의지가 뚜렷한 더불어민주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입법독재’라고 비판하며 이후 위원회 구성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입장도 완강해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되며,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사개특위의 주된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다.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은 2대 범죄(부패‧경제)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갖게 되는데, 중수청을 신설해 이를 모조리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통해 여야는 1년 6개월 내 중수청 설립에 합의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입장을 선회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이에 따라 사개특위도 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딴죽을 걸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한 것”이라며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 독재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비난했다. 

◇ 국민의힘 ‘비협조’ 엄포에 민주당 ″개문발차″ 맞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주장에 대해 ‘의도적 거짓말’, ‘허위 사실’이라며 맞불을 놨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송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서 약속을 파기하고 나서 본인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책임져야 될 분들이 이걸 가지고 다수의 횡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구성안을 통과시킨 만큼 본회의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후 절차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 바로 회부될 것”이라며 “오늘 운영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하도록 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속도를 올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장 여야 간 신경전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운영위 소집 자체에 반발하며 이후 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힘자랑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법안과는 달리 사개특위 구성은 우리당의 협조가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도 이날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저희 국민의힘은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선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방해’와는 무관하게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명단을 낼 것이고 국민의힘도 결국은 명단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지 않으면 우리는 개문발차 할 것”이라며 “전체 13인 구성에서 민주당이 7인, 비교섭단체 1인 총 8인으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