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서울‧과천‧성남(분당, 수정)‧하남‧광명 등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주무부처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정부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지역 9곳이 해제됐다. 

또한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 22곳도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 더 이상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8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났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도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과 가까워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치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으로 집중됐다”며 “규제완화라는 정책 측면에서 어긋나지 않았지만 이는 앞으로 단기간 내 대출 등 다른 부동산 규제가 크게 완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지만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정상화의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언제가 될지 확정할 수 없지만 아마 다음 대상지역은 이번에 규제를 풀지 않았던 서울‧수도권”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완화가 이번 규제지역 해제‧조정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모든 규제를 한 번에 싹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수도권을 포함해서 규제지역을 대폭 완화‧해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수도권 주요 지자체들은 이전부터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다. 이달 초 용인시는 정부 당국에 공문을 보내 “시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시기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8곳도 공동으로 정부 당국에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지난 8일 인천 동‧미추홀갑이 지역구인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등을 국회에서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이어 김포가 지역구인 김주영·박상혁 더불민주당 의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