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보험’)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업무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과 관리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하자보수보증‧유동화증권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은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HUG 정관 등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시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서 전세보증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보험은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제가 발의한 법안이 전세보증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임차인 보호,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사업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국 전세보증보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은 852건, 1,862억원이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부분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은 사고건수 277건, 사고금액 674억여원을 기록했다. 인천은 274건 및 494억원, 경기 235건‧56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10월 전국 전세보증보험 사고건수‧사고금액은 704건, 1,526억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사고건수‧사고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엔 빌라‧다세대 연립주택 1,000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수백명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HUG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에 나서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먼저 집주인과 계약해지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HUG는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위변제 절차에 나선다.

문제는 집주인인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김씨의 4촌 이내 친족이 김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야만 HUG가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김씨가 미납한 종부세가 62억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 친인척들이 상속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2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첫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법무부‧국토부는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같은날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도 심층 조사·분석한 뒤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해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 외에도 주택 매매‧임대차거래정보 분석,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