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도 공휴일이 모두 휴일과 겹치면서 평년 대비 이틀이나 적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체공휴일이 가져오는 ‘내수 진작 효과’가 상당한 만큼 얼어붙은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기대도 엿보인다. 

◇ 내수 진작 활성화 기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평균 15일인 연휴가 내년도에는 주말과 겹쳐 1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만큼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포함해 15일로 맞추자는 제안이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등 종교 기념일은 그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체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선 국경일에 해당하는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어린이날(5월 5일) △설날·추석 등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물론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당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등을 포함해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 추진은 즉각 재계의 반발에 부딪히며 선회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다시 ‘대체공휴일 확대’라는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데는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경제 한파와 무관치 않다. 대체공휴일이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는 심산이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이나 여행 또는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이제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지출액이 2조1,000억원, 이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6,3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해당 결과는 줄곧 정치권에서 대체공휴일의 경제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기존 공휴일이 휴일 역할을 못하는 경우를 대체함으로써 사람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며 “(내수 진작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논의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노동자의 휴무일을 확대하는 대체공휴일에 찬성”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해선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경영계가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진통도 예상된다. 앞서 정치권의 대체공휴일 법 제정 논의에 불이 붙었을 당시 경영계는 기업의 생산 위축 및 고용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노동 생산성이 재고돼야 한다는 큰 틀에선 부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여당의 입장은 평균 15일 연휴를 보존하는 차원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