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정부의 실내마스크 해제 검토와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은 정부의 마스크 해제 정책 방향성을 적극 동의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김미애·서정숙·최연숙 의원, 전문가로는 전병율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단계에 거쳐 실내마스크 해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뒤 이후 모든 시설에서 착용 권고를 전면 해제하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 및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의힘 내에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 5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에 이를 건의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동조했다. 원내에서 권성동‧하태경 의원 등이 힘을 보탰다. 권 의원은 지난 14일 직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실내마스크 자율화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책적 목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통제를 줄이고 자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설 연휴’ 전까지 실내마스크 해제에 힘을 실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부 측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당내 인사들도 마스크 자율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예방으로 착용한 마스크가 초기에 코로나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마스크를 계속 국민들께서 착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감염병 사태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성에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 시점은 언제?

정부‧여당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8,172명이다. 그 전날에 이어 연일 8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BN.1)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는 점도 마스크 해제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 역시 ‘마스크 해제’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지지하며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이집트와 우리나라 등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네 분의 전문가들 모두 외국의 선례를 봤을 때 거의 다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참고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대응 능력 또한 충분하다는 말씀에 네 분 모두 동의했다”며 “여러 여건을 판단했을 때 권고 쪽으로 돌려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시점이다. 당초 설 연휴 전인 1월 중순 경을 권고시점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발병률 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성 의장은 “해제 시기는 굳이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게 네 분 선생님들의 공유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증감 추이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국내 상황에 얽메이는 것이 아닌 해외 사례 등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이를 결정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해제와 함께 격리 의무 단축에 대한 내용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의료진은 3일 격리하고 의료현장에 가도록 했는데 일반 국민은 7일 격리를 한다는 게 논리에 맞지 않다”며 “그런 의견을 당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현황
2022.12.2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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