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뉴시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야3당이 개문발차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한 여야 합의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야당이 ‘기한’을 이유로 국조특위를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기한 연장 협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이태원 국정조사 일정과 기관 증인들을 단독 의결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강행 처리에 이어 또다시 여야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전날(19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정 등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현장조사를 오는 21, 23일 2회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오는 27, 29일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3회 실시하기로 했지만, 증인·참고인 명단 협의 후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야3당만으로 회의는 진행됐다.

야당은 국조특위를 단독으로 강행한 이유에 대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 이후 50일이 흘렀다”며 “남은 시간이 고작 20일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위를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 진상규명하는 것이 159명 희생자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어기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다시 시작했다”며 “철저하게 그들만의 ‘반쪽 국조’”라고 힐난했다. 

사실상 야당이 이번 국조특위마저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은 “국정조사가 진상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시 여야 합동실시라는 합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야당에)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정’을 이유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도 ‘그렇다면 국조기간 연장은 없다’라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시작해야 1월 7일에 마친다고 했으니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러한 여당의 태도를 질타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여당의 모습이 정말 개탄스럽다”며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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