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용 결과를 기록한 국민제안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국민제안을 시행한 이후 같은해 9월 말까지 총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56%를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11%, 경찰 7%, 재정 6%, 문화 6%, 산업·통상 6% 순이었다. 

주요 신청 사례로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국민제안의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 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안정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소관기관은 제안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한 후에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 2만4,788건(93.1%)의 답변을 완료했다.

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 약 360건을 발굴했다. 소관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했다고 한다. 이어 소관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신청된 국민제안 중 17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민원·정책사례 게재, 국민참여토론 개최(‘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관련 토론 진행 중)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보고서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