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악의 초저출생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래 전망마저 어둡게 만드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향후 출산의향에 대해 저조한 응답이 나온 것이다. 연간 출생아수 25만명마저 붕괴된 가운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청년 여성 55.3%만 출산의향 ‘있다’ 응답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청년 삶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2020년 제정 및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첫 조사 결과다. 정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해 7~8월 만 19~34세의 청년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초저출생문제 관련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향후 출산의향을 묻는 질문에 63.3%만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특히 남성은 70.5%가 ‘있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절반 수준에 가까운 55.3%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기혼자도 포함해 이뤄졌으며,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엔 향후 추가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한편으론, 청년들 역시 저출생·고령화를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칠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중이 95.7%로 가장 높았다. 그중에서도 55.6%는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해 역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즉,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우려는 충분히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출산의향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청년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저출생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이미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미래 전망마저 어둡게 만드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생아수가 25만명에도 못 미치는 24만9,000명에 그치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10~2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합계출산율 역시 사상 처음으로 0.8명이 무너져 0.78명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OECD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이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길게는 10여년 전, 짧게는 수년 전부터 저출생문제 관련 대책 마련이 이어졌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사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시대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전망마저 암울한 초저출생시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