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배경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문제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생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 청년층, ‘결혼‧출산’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인 부담”

통계청의 ‘청년통계등록부’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인구는 1,072만1,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20.7%를 차지했다. 이 중 △배우자가 있는 청년은 14.2% △자녀가 있는 청년은 9.3%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통계등록부의 ‘배우자가 없는’ 19~34세 인구를 ‘2020년 사회조사’와 연계한 결과 △취업청년의 35.0% △미취업청년의 30.2% △주택소유 청년의 38.9% △주택 미소유 청년의 33.8%가 결혼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취업을 했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풀이했다.

통계청의 조사결과는 청년 인구를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22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0.0%로 2년 전보다 1.2%p 감소했다. 특히 그 중 미혼 남자의 경우 36.9%만, 미혼 여자의 경우 22.1%만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4.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6%) 등이 집계됐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청년도 많아졌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25~39세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2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남성 중 31.0%가, 여성 중 44.6%가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에 있어서 우려되는 것으로 남성의 경우는 △양육비용(43.6%) △올바른 양육에 대한 두려움(25.8%) △육에에 드는 시간과 노력(19.4%) 등으로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올바른 양육에 대한 두려움(31.0%) △육아에 드는 시간과 노력(21.4%) △양육비용(21.2%) 등으로 응답했다.

◇ “결혼과 출산 가능한 ‘환경’ 필요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경제적인 비용 등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한다. 경제적인 문제와 주거문제 때문인 것”이라면서 “머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이를 잘 설명한다. 1단계에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청년들이 일차리 찾기도 힘들어지고 집값은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새롭게 신혼 주거 마련 등은 할 수 없게된다.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맥락을 같이한다”면서 “여성의 경우 출산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와 일‧가정 양립에 고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혼외 출산이 거의 없다. 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대략 98% 정도가 결혼 후 출산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결혼에 대한 선호가 줄어든다는 것은 저출생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봤다.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현재도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책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짚었다.

최근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해당 정책에 대해서도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눈치를 봐야하는 등 사용하기 어렵다면 정책은 의미가 없다”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육아휴직 관련 규정상 벌금을 내게 돼있지만, 입증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고발하고 나면 회사를 그대로 다닐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또한 지금 결혼과 출산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정책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있어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나머지 90%는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조 부연구위원은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인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