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확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가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이어지며 공정위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된 모습이다.

◇ ‘마지막 관문’ 된 공정위의 결정은?

지난해 추진되기 시작한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현재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마지막 절차로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본계약이 체결되고, 올해 들어 해외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잇따라 내려진 것이다.

다만, 자국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였던 공정위가 예상과 달리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일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심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나섰으며, 이후 인수 주체인 한화그룹과 신경전 양상이 나타나기까지 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는 해외 경쟁당국과 달리 조선부문 뿐 아니라 방산부문까지 면밀히 살펴야하는 점이 꼽힌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계에서 공정위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매각 주체인 KDB산업은행 측은 공정위의 브리핑 이후 더딘 진행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의 뜻을 밝히는 한편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거제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밝혔으며, 거제시 차원에서 서명운동 등 ‘행동’에 착수하기도 했다. 거제지역을 지역구로 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5일 공정위 관계자들을 만나 조속한 심사를 당부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1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정작 한국 공정위만 승인을 하지 않고 무능과 부실, 불공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대책위는 특히 “현대중공업은 네 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지역경제와 조선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첩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정위가 특정세력에 휘둘려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론 공정위의 철저한 심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지부와 HJ중공업지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에 있어 특수선 분야의 공정경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을 하게 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건부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기업결합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공정위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마냥 외면하기도, ‘졸속 심사’ 논란을 염두에 두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가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