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국 정상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문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對)러시아·대중국 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26일(현지시간)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중 견제 등 글로벌 이슈를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 글로벌 외교 시험대

대통령의 외국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공식 방문·실무 방문·사적 방문으로 나뉘는데, 국빈 방문이 최고 수준의 예우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두 번째 해외 정상이다. 그만큼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밀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번 방미는 윤 대통령의 글로벌 외교 시험대로 평가받는다.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일 협력은 강화되고, 반대급부로 북중러 밀착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가치동맹’을 우선했는데, 이로 인해 중국·러시아와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윤 대통령의 몇 가지 발언이 대러시아·대중국 관계 경색의 시발점이 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반발을 샀다. 

또 윤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중국-대만의 양안(兩岸)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문제와 관련해 “무력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는 절대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슈”라고 했다. 이 역시 중국의 엄중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샀고, 우리 정부는 중국의 불만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출국날인 2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역시 열려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 ‘미 중심 질서’ 편입의 첫 발걸음?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살펴봤을 때, 이번 방미는 한미 동맹 강화 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 공고화와 ‘대러시아·대중국 견제’를 골자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미국 등 서방과 ‘가치연대’를 강화하겠다는 행보를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대러 제재 방안과 대만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슈를 언급한 것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등 서방 중심의 ‘가치연대’에 확실히 편입한 후, G7 정상회의를 찾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중심의 질서에 확실히 편입될 경우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실 안팎에선 새로운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형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북한 등으로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 한다'는 내용을 한미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반면 이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현재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외교, 무역, 투자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교민의 안전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 역시 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