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29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 국빈반찬 등 여러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내용과 폭이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도청 등이 불거진 상황에도 한미동맹만 강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25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일정을 시작으로 26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또 27일에는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는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며,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환대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은 동맹 7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하면서 정성껏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 내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을 가진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그동안 축적돼 온 양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의 예상 성과로 안보협력과 경제안보 협력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등을 꼽았다. 특히 양국 간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윤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나토(NATO)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한 바 있어 ‘핵 공동계획·공동실행’ 시나리오가 나올지 주목된다. 

◇ 방미 구체적 성과 미지수

경제안보 협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함께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수십여건의 MOU가 맺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방미를 통해 해결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청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항의나 해명 요구 없이 ‘양 정상 간 신뢰와 우정’ 등 한미동맹만 강조하는 모양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무기 지원을 언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민간인 공격’ 등의 가정을 달았지만, 현재 민간인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지원의 조건이 갖춰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게다가 우리 기업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IRA에 대한 논의가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갈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정상들이 (그 의제를) 실제로 논의할 지는 현장에 가 봐야 안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IRA 실행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IRA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외교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면 비판받을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