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공동성명이 나올 전망이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한미 정상이 회담 후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성명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미국 워싱턴 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것이며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할 수 있도록 두 정상 간에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세한 건 정상회담 전이라서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는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번에 발표되는 확장억제 수단이 보다 진전된 수준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 확장억제의 실효성 문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브리핑을 통해 "확장억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그 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핵무장은 성명서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북핵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부터 독자핵무장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설리번 보좌관도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는 한국에 핵무기를 들여놓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일단 ‘나토식 핵 공유’가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상의 대응을 언급했기에 더 높은 수준의 확장억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성명에 ‘한국형 핵우산’을 명문화할 것이라며 현재 문건에 기재할 최종 내용을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형 핵우산’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것이다. 

최근 몇달 동안 북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다보니 국내에선 전술핵 재배치부터 독자핵무장 목소리까지 나온 바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 방안을 약속받을지 주목된다. 만일 상당한 수준의 확장억제 방안이 나온다면 각종 논란을 안보 프레임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이번에 확장억제 강화를 받는 대가로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중국·러시아 대립의 선봉이 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동북아의 긴장도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 아울러 확장억제 방안만 선물로 받아오고 반도체·전기차 등 경제 외교에서는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 하고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