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지난 주 국빈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실무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도 담겨 있다. 한일 양국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셈이다. 핵심 의제는 안보와 첨단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우려가 나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기시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된다. 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 양국은 안보, 첨단산업, 미래세대 협력 등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심했다고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 안보·경제가 주요 의제… 한미일 공조 강화 전망
안보 부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우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게다가 한미일 잠수함 지휘관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하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에 최초로 함께 승함한 것이 이날 공개됐다.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이 한미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 부분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협회(WTO)제소 철회와 함께 일본을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으로 복귀시켰다. 일본은 아직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아직 양국 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이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 “협의를 거치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경제 갈등도 어느 정도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어떤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정상을 연이어 만나는 것은 한미일 협력을 유독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당초 기시다 총리는 이번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다. G7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만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연속 방일이 부담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을 결단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방문을 결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오마이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해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일본 내에도 이번에는 윤 대통령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르포] 4일 개방되는 ‘용산어린이정원’에 먼저 가봤습니다
- 日 기시다 총리, 7~8일 실무방한… 의제는 안보·경제
- [윤석열 국정지지율] 20대와 40대서 10%대 지지율
- [‘워싱턴 선언’ 채택] 북핵 공격에 미국 핵무기 포함 대응
- 바이든 “일본과 외교적 결단 감사”… 윤석열 “한미동맹, 영원히 지속”
- [‘방한’ 기시다]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 尹 대통령과 회담 시작
- 尹, 기시다 만나 “과거사 정리 않으면 미래협력 없다는 인식 벗어나야”
- 윤석열 대통령, NCG 일본 참여 가능성에 “배제하지는 않는다”
- ‘셔틀 외교’ vs '빵셔틀 외교‘… 여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두고 신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