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서 점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맹공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 ‘알박기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전 정권의 책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그에 대한 면직 절차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마땅한 절차라는 데 힘을 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파문은 추악한 방송 장악의 한 단면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조작 정권의 숱한 국가권력 농단 사례로 점 하나를 더 찍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청문 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방통위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을 인용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TV조선의 점수가 재승인 기준인 총점 650점을 넘은 것을 두고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망국적 탈원전 때는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 ‘죽을래 과장’ 등으로 온갖 무리수를 두더니 방송 장악 때는 ‘미치겠네 국장’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래도 ‘방송 정상화’라고 자랑할 것인가”라며 “돈 내고 영화 보겠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석고대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퇴임 후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관람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7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굳이 면직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며 “해임해야 될 충분한 사유도 되지만 면직 절차를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종편 재승인 업무 심사위원에 민언련 출신 선정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부당 지시 △평가 점수 조작 사실 은폐 행위 △허위 보도 작성 지시 등을 지적하며 “명백하게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법 8조에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위법한 사례가 있을 경우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이 명백히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알박기 위원장으로 3년 하고 보궐로 4년째 다 돼가고 있다”며 “기소된 상태에서 방통위 전방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는 폐업상태의 방통위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충성하기 위해 몽니부리다 보니 국민 세금이 탕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