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부정 사용 등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했다. 개정령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언급하면서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하여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9조9,000억원) 중 1만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9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 부정 사용금액은 314억원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