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봤고,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전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 따르면 1,869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으며, 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 부정 사용금액은 314억원이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9조9,000억원) 중 1만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비리·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횡령 리베이트 등 심각한 내용은 고발하고 감사원에 추가 감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선정철자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 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보조금 유용, 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선 사법 기관에 형사고발과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또 목적외 사용, 내부 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 국민 혈세를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현행 30% 수준) 감축하기로 했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윤석열 정부 4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 등 신고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