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정의당은 18일 충청북도 청주 오송의 폭우 참사를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고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충청도와 경찰의 예방 의무와 시설 관리 책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충북 청주 오송 수해 유가족들의 아픔에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참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다”고 정의했다.

배 원내대표는 “구간 685m에 달하는 궁평 제2지하차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이라며 “이미 사전 신고단계부터 책임을 뭉갰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흥덕구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도로 통제를 요청한 금강 홍수통제소와 주민대피를 요청한 감리단장 신고에도 꿈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또 “사전 대책도 무책임했다”며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추진이 이미 3년 전에 결정되었음에도 예산 확보는 올해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당국의 책무는 미루고, 관할 따지는 사이 14명의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은 것이다”며 “총체적 행정부실이 낳은 관재(官災)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수사당국에 촉구한다”며 “이번 참사는 부정할 수 없는 중대시민재해 참사다. 충북도와 경찰의 예방 의무와 시설 관리 책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참사 사고는 사전에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났다는 점이 10.29 이태원 참사와 여러모로 닮았다”며 “예고된 재난인데도 행정당국의 재난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희생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비극적인 참사는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누군가 단 한 부분만이라도 안전에 예민하게 반응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명백한 인재이자 시민 재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 폭우, 극한 폭우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며 “기후가 바뀌었다면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대응 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책임과 행동이 바뀌어야 하며 위험에 대한 기준과 인식도 그것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청주 오송 폭우 참사가) 안전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참사고 타살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와 충북도 행복청은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분통 터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청주 궁평 2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시스템 부재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상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長),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벌써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폭우는 명백히 기후 위기가 초래한 기후재난이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누구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전체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금이라도 기후특위를 소집하여 기후 위기로 인한 호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기후 적응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실상 대한민국은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다”며 “온대기후의 장마 수준의 안전대책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하다. 작년 대책이 올해 대책이 될 수 없고 올해 대책이 내년 대책이 될 수 없을 만큼 역대급으로 기후 위기가 갱신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의 70%가 산지인 대한민국에 산사태는 더 빈번하고 큰 규모로 일어날 것이고, 배수지가 없는 아스팔트 도심은 강남처럼 더 빈번히 잠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정의당은 17일, 지난 15일에 참사가 발생한 충북 오송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폭우 참사 희생자를 조문하며, 수해 복구와 실종자 구조 및 수색 과정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