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가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모양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요구서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 168명이 요구자로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며 “변경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위치해 있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종점 변경 경위나 대통령 처가 토지의 인지 여부,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해명은커녕 ‘거짓 선동’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할 사안으로 적었다.

송 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원 장관을 비롯한 정부에서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해명하지 않고 때때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며 “국민들께서는 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도 당연히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 여당 “이재명 ‘방탄 레퍼토리’ 시작”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부안 세계잼버리 부지 현장을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갑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 자신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국토위 회의를 지켜본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더 이상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제의 현안 질의에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민주당다운 행태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레퍼토리의 끝은 언제나 아름답지 못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재추진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예타 조사 이후 노선이 변경된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