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어제(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조세 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서 세입 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긴축 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에 기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다. 서민과 중산층, 취약계층의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고금리‧고물가에 대응하는 지원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원내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베껴 쓰기로 생색만 낸 ‘빈껍데기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기후위기 등의 근본적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은 빈껍데기 개정안”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극도로 악화된 세수 상황에 더해 지난해 정부·여당이 주도한 부자 감세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나라 곳간 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것이 자명한데도 세입 기반 보강 등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업들과 거액 자산가들을 위한 파격적인 감세와 비교하면 서민·소상공인·청년 등에게는 마치 큰 선심 쓰듯 생색만 살짝 낸 것에 불과하다”며 “개편사항의 종류만 다양할 뿐 상당수는 기존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소상공인과 청년·노년층, 급여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치열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