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윤석열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을 두고 총선용 감세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이 윤 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와 불평등에 맞서는 증세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제(27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며 “지난해 감세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 전망도 부정적인데 부자 감세 철회는커녕 대규모 감세를 추가로 감행하는 기이한 현실 인식이 충격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4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를 자초하고서도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감세를 선택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4년간 2조 5,000억원을 추가 감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감세로 5년간 82조원 감면, 올해는 반도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로 4년간 11조원 감면했다”며 “여기에 정부 직권으로 감행한 유류세 인하 연장과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간의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예산에서 복지 재량지출은 7.2% 줄었다”며 “이미 기재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안의 삭감을 지시했다. ‘시럽급여’와 ‘샤넬 선글라스’에서 확인했듯 사회안전망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세와 긴축 속에서 (대통령) 후보 시절 하겠다고 약속했던 주요 공약들이 눈 녹듯 사리졌다”며 “기초연금 인상도 병사월급 200만원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도, 간병비 급여화 약속도 모두 긴축 (재정) 속에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한 마디로 무지막지한 규모의 부자 감세 패키지였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총선용 감세 패키지’로 요약 가능하다”며 “부자와 기업을 집중적으로 챙기면서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적인 예가 혼인공제 신설이다. (혼인공제는) 현행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자녀 결혼에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거다”며 “애초 평균적인 부모들은 증여세 자체를 낼 일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 “결국 정리해 보면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평균적인 국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부모 지원이 용이한 부유층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정책이다”며 “결혼 지원 정책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크게 완화됐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또다시 완화시키고 가업승계 증여세를 축소하려고 한다.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기업 소유주들의 상속 숙원을 해결해 주려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확대도 공적연금 강화 대신 사보험 시장을 노후보장의 중심으로 놓으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부자와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조세 대안과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는 물론, 당면한 불평등에 맞서고 돌봄과 주거, 기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담대한 증세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