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정의당이 30일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경기침체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모순으로 가득찼다며 부자 감세 철회와 기후예산 확대, 삭감된 사업 공개를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 관련 정의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만의 최저 증가율, 657조원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파탄적 재정 운용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복합위기의 시대에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 교육과 복지에 사력을 다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파국적 긴축을 선택했다”며 “예상 재정수입은 612조원에 머물러 통합관리재정수지 45조원 관리재정수지 9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떠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통합관리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며 “경제침체와 재정 악화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우고 있다. 현실은 감세가 긴축을 부르고, 긴축재정이 성장률 저하를 야기하고, 성장률 저하가 세수 부족을 야기하고, 세수 부족이 긴축재정을 다시 강제하면서 또다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만성적 재정위기의 패턴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자비한 긴축은 대한민국의 미래부터 희생시켰다”며 “연구개발 예산이 무려 16.6%, 5조원 감액됐다. 연구개발 분야는 단기 성과를 쫓기보다 국가가 실패를 인내하며 꾸준히 확대해야 할 예산이다. 합리적 이유도 없이 '이권 카르텔' 딱지를 붙여 총액을 일괄로 무차별적으로 삭감해버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예산도 크게 줄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원, 전년도에 비해 10% 삭감됐다”며 “전체 세입 규모에 비례하는 교부금의 특성상 내년도 세입예산 축소의 타격을 그대로 받은 탓이다. 경기와 세수에 따라 교육재정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의 여파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까지 휘청이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기후 위기 대응도 뒷전이다”며 “댐 건설과 하천관리 등 치수 예산만 늘었을 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2024년 환경부 전체 예산이 14조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치수 예산에 편중돼 있다. 엄청난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와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감축 계획이 필요한 때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을 외치며 자신의 역할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까지 희생시킨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지켜내고 증액한 예산이 있다. 바로 '토건' 예산이다”며 “토건 예산은 늘리면서 고용, 실업, 직업 훈련 예산은 1.6조원 삭감했다. 사람에게 더 투자해야 할 시대에 인프라 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과거지향적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크게 늘렸다고 하는 중증장애인 복지도 뜯어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에 편중되었다”며 “장애인 기존 돌봄 영역은 거의 확대하지 못했다. 장애인 돌봄 문제의 핵심은 평균 4시간에 불과한 불충분한 서비스와 최저임금 수준의 수가인데 여기에는 변화가 없다. 확대한다는 발달장애인 돌봄도 전체 필요 인원의 5% 수준이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이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무엇이 이권 카르텔인지 무엇이 나쁜 보조금인지 소상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예산 삭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단행된 24조원 지출구조조정도 기재부는 끝까지 삭감 리스트를 온전하게 공개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더 이상 이런 예산 은폐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