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혼인을 앞둔 청년과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를 향해 청약 기회 확대와 대출 요건 완화를 약속했다. 또 여당 대표로서 결혼이 ‘패널티’가 아니라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패널티 정상화 정책발표’ 행사를 열고 “(현재 청년들이) 주택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주택문제로 결혼을 주저하게 되고, 아이의 출산을 주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애 낳으면 장려금 준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주택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국민의힘이 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중의 하나가 청약 기회다. (청년이) 따로따로면 하나씩 (청약을) 받는데, 결혼하면 (부부) 합쳐서 (청약 기회가) 하나밖에 안 된다”며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따로따로일 때나 합칠 때나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청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대출 정책이다”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경우도 소득요건을 합칠 경우에 생기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 이 부분도 현실화 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고쳐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 제도들을 손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부위원장은 이날 “혼인신고 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대출의 소득요건이 1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신혼부부는) 불이익으로 와 닿는다”며 “혼인신고 시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및 대폭 확대하여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청약 기회의 확대다. 현재 부부당 주택청약을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 개별로 1회씩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려 한다”며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을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결혼을 앞둔 새내기 부부를 응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혼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결혼 페널티'를 정상화하여 결혼과 혼인신고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겠다”며 “대한민국의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앞장서서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즉 4년 동안 증여받는 자금을 대상으로 기존 공제 한도를 포함해 1인당 각각 1억 5,000만 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게 세법을 개정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실제로 결혼을 2주 앞둔 예비 신혼부부 한 쌍을 초대해 가상 결혼식 형태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가슴에 ‘국민주례자’ 명찰을 붙이고 ‘국민신랑’과 ‘국민신부’ 푯말을 단 예비부부에게 모형 아파트를 전달하는 포퍼먼스를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