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토론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8주간 토론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에서는 거시경제·국제 무역 상황·민생경제적 맥락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경제상황을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을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최대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이 ‘미루기’와 ‘덮고가기’였는데 그 대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거시경제적 압력이 주어지는데도 지금은 이것을 덮고가고 미루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파편화’, ‘신통상’, ‘기술 발전’을 통한 국제경제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을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 패턴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상 질서의 파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세계화’에 반하는 ‘파편화’ 추세와 ‘신통상’ 질서가 민생 경제 위기의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국 노동인구의 낮은 생산성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높여야 한다”고 했다.

거시경제가 포착하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위기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택시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저녁 소비 활동이 줄어들었다. 요즘 ‘공공요금 인상은 제2방역조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경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대비되는 민주당만의 기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부자감세, 자율규제, 규제완화 정책”이라면서 “민주당은 복지에 있어 재정을 확대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지켜본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서민·중산층을 위해 민주당이 내놓는 것이 ‘방향’외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싸워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말은 많이 하면서 다수당임에도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지지와 마음을 모아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