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가 나오는 10월 중 건설 카르텔 혁신 방안과 안전기준 강화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정부가 무량판 구조 등을 비롯해 건축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안전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국토안전관리원‧한국시설안전협회‧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관계자를 만나 안전기준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지난 9일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블록에서 열린 ‘LH 건설현장 감리실태 점검’에 참석해 “감리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측·검사하고 하자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을 집주인에게 보증하는 기관”이라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 의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안전기준 강화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분양가마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도 제기됐다.

A건설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와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불확실 요인이 해소되기도 전에 ‘부실 공사’ 이슈가 터져 난감한 상황”이라며 “안전기준 강화는 곧 공기(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인건비 각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건설사 관계자 역시 “기준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단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건설사별 신규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관리‧감독 인원 충원, 새로운 안전기술 도입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곧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안전기준 강화로 비용이 늘면 향후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C건설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만 치중하는 등 보수적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안전기준이 강화되면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각 사업별로 비교해 이른바 돈 되는 사업만 운영하고 이하 다른 사업은 취소하는 등 공급량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D건설사 관계자는 “더이상 ‘부실 업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공 과정 하나하나 관리‧감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공사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건자재 선정 및 보관 비용, 인건비, 각종 금융 비용도 증가한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사업 추진에 더욱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