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오는 18일 미국 매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정상회의를 마친 후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등 두 건의 공동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각각의 문건에는 3국 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 예정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한미일정상회의에서 도출될 주요 결과물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 D.C.에 도착한 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정상회담, 한미일정상회의, 오찬,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로 발표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향후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것이며,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다. 우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테마 별로 한미일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그리고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인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도 공동대응한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공동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확산과 같은 복합 위기에 직면하여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공동의 비전,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억제와 연합 훈련, 경제 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제목에 ‘정신’(spirit)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정도로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한일관계 개선이 불러온 3국 협력 제도화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간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하게 된다. 협력은 안보 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교류 등을 망라한 포괄적 분야에서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도 이날 “3국 협력 역사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것은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일관계가 회복되자 미국이 주도해 3국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 셈이다. 김 차장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경제규모는 작지만 한국이 적극 나섬으로써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협력 원칙이 도출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준 안보동맹’의 성격을 가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는 군사동맹이고 미일도 군사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라며 “핵무기도 없고 평화헌법 하에서 외국과 전쟁을 못하는 일본이 북의 핵 공격에 대응함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맹이라 하면 일방이 공격당했을 때 자동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는 것인데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지만 한일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어디까지나 특정한 위협과 대상에 대해 유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합의할 때 하는 3각 안보협력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의 안장식까지 마치고 늦은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발했다. 윤 교수는 지난 15일 향년 9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이번 일정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