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지난 18일에 미국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사실상 준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회담이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국익”이라며 “이번 회담은 3가지 측면에서 우리 외교‧안보에 매우 큰 화근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을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군사협력 구체화 등을 선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치다. 앞으로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번 합의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 대중 봉쇄의 전면에 서게 됐다”며 “탈냉전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되었던 국방 외교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됐다.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가 토대부터 흔들릴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라며 “한·미·일의 정치적‧군사적 결속은 북·중·러의 밀착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경제와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은 3자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자평과 달리 깜깜이 불량 외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자 회담에서 무엇을 합의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의 실체와 관련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60조 1항에서 군사동맹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되어 있고 이것은 기본이며 대전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이 중‧북‧러를 상대하는 군사동맹 또는 그에 준하는 동맹을 맺은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직접 설명하고 비준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설명과 동의가 없으면 어떠한 협력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의 패권을 재건하려는 바이든의 야심 찬 시도다”며 “인도 태평양(인‧태) 전략을 움직이는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써먹겠다는 거다.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은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한미 동맹에서 (일본의 참여로) 새로운 채널이 생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외교가 하청 군납 구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념적 군사적 진영화는 심화할 거다. 안보적으로 (중국과) 지난번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처럼 재현된다면 한국은 총체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에 우리가 종속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한‧미‧일이 북핵 문제 해결을 고려하면서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보다는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맞춰서 삼국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위험스러운 것은 우리의 안보 문제와 거리가 있는 대만 해협 문제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우리가 휘말릴 가능성이 이제부터 이 합의 이후에 상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방어 훈련으로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을 두고 “그동안 수십 년간 우리가 구축해 온 한‧미 연합훈련 체계를 통해서도 한반도 전역에서 우리 군의 대북 억지 강화 능력은 충분히 확보됐다”며 “한‧미‧일 방어 훈련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북‧중‧러 삼각동맹의 명분을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민주당 참석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황희‧김상희‧강선우 의원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