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즈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의 협력관계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가지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3국은 앞으로 정상 뿐 아니라 외교·국방·경제·재무 관련 고위급들이 참여하는 ‘한미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 

◇ 캠프 데이비드 원칙 : 3국 파트너십과 공동의 비전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협력 방향과 비전을 담았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한미일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했다. 3국 정상은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결의도 담겼다.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과 남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북한 이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키로 했다.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비확산 공약을 지키겠다는 서약도 포함됐다. 이에 여권에서 나온 ‘자체 핵무장론’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질서 있는 금융시장 촉진,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 핵심·신흥기술의 개발·이용 및 이전에 필요한 표준 관행과 규범 모색, 기후변화 대응 협력, 여성의 사회 참여 증진, 인권 등에 대한 공동의 원칙을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3국 정상은 “이러한 공동의 원칙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의 3국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며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 캠프 데이비드 정신 : 3국 협력의 실행계획 담아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실행계획을 담았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확장억제를 위해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하고, 프놈펜 성명에 명시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정비했다. 3국은 정상급을 포함해 연례적으로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하기로 했다. 3국 간 첫 재무장관회의를 조만간 개최하고, 상무·산업장관 간 협의도 새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통 현안을 논의할 ‘3자 인도-태평양 대화’도 발족한다. 이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탄탄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대만해협 충돌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3국의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남중국해 내 중국의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 3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3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대러 에너지 의존도 축소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영토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변함없는 의지도 언급했다. 

경제안보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명시됐다. 3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또 국제 공급망 교란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시키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 공동의 이익·안보에 대한 위협에는 공동대응 

한미일 정상이 이날 도출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3국의 안보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이 함께 협의한다는 정치적 규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사이버 위협, 해상 도발 등 역내외 안보 위협에 대해 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될 때 정상들이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강제조항이나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3국 중 협의 요청이 있을 때 정보 공유 및 대응 모색을 함께 한다는 정치적 약속, 공약이다. 이 때문에 한미일 3국이 사실상 ‘안보동맹’ 수준의 협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미일 정부 측은 ‘동맹’ 개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공동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맹이라 하면 일방이 공격당했을 때 자동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는 것인데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지만 한일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어디까지나 특정한 위협과 대상에 대해 유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합의할 때 하는 3각 안보협력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에 만났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지 않고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인건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회의는 65분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