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하고 열린 첫 번째 대정부질문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탄핵’ 발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이념 논쟁 등으로 아수라장이 된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정율성 공원’ 논란으로 맞불을 놨다.  

◇ 설훈 ‘탄핵’ 발언에 국민의힘 ‘항의’

설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설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윤 대통령이 관여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대통령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넘친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발언 취소하라’, ‘탄핵이 뭐냐’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도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린거라고 생각한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는) 일종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과 한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맞섰다. 설 의원이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수를 과학에 맞춰서 기준에 맞도록 방류하는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옹호한다는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항의했다. 한 총리도 “절대로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홍범도’ vs ‘정율성’… 계속된 ‘이념 논란’

민주당은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이전에 관한 공세도 이어갔다. 설 의원은 흉상 이전이 헌법을 파괴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를 향해 “홍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요소도 있다. 육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설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규정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걸 파내고 난 뒤에 바로 육사 홈페이지에 웹툰을 올려놨다. 백 장군을 찬양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백 장군이 6‧25전쟁 때 남침한 북한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으시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설 의원은 “이게 바로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했다. 뉴라이트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의 이념이 돼야 하는가”라고 힐난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논란을 파고들었다. 그는 “정율성이라는 사람은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으로서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사람”이라며 “북한군의 위문공연을 수백 개 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킨 사람만이 기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침략자를 국민의 혈세로 기념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또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신영복 선생 글씨체를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