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5일 발간한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가이드북(2023)’ 보고서에서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통신 요금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KTOA에 따르면 통신3사는 4G(LTE), 5G로 이동통신 세대가 발전함에 따라 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통신3사(SKT, KT, LGU+)는 5G를 상용화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조4,000억원을 통신설비 투자에 사용했다.

소비자들이 매월 지불하는 통신 요금은 설비투자의 재원이 된다. KTOA는 “통신산업은 요금수익을 통해 망 유지보수 및 투자를 하고 차세대 망 투자재원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TOA는 “통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연이은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기간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대용량 서비스 증가로 통신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KTOA는 통신설비에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고 분석했다.

KTOA에 따르면 미국·EU 등 해외에선 요금 인상이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에선 요금 인하가 정책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KTOA는 “(해외에선) 매년 물가인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통신요금이 인상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의 요금인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통신 산업의 수익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 또한 통신사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과 정부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OA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로운 통신정책 수립·시행이 필요하다”며 “사업자,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신정책에 대한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