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축물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20만 1,287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위반건축물로 인명 피해가 컸던 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20만 1,287건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건축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 17만 5,458건(87%) △용도변경 8,677건(4.3%) △대수선 5,666건(2.8%)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건축물 적발 현황을 광역단체별로 분석해 보면, 경기도가 4만 7,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는 3만 3,299건, 부산광역시 3만 415건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만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6,440억원 중 2,799억원(43%)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다.

또한 최근 3년의 위반건축물 시정완료율 살펴보면 시정명령 총 20만 1,287건 중 시정완료 건수는 9만 9,740건으로 49.6%에 그쳤다.

이에 한 의원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완료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시정완료율이 59%였고 2021년은 51%, 2022년은 43%였다. 지난 6월까지의 시정완료율은 38%로 드러났다. 반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매년 70~8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불법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만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