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부가 다음 해부터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찰이 올 상반기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며 “저위험 권총 등 신형 첨단 장구를 신속히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안전교육 부실 실태가 드러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들은 8만 1,984명에서 11만 765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7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63%였으나 지난해에는 82.47%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89.68%에 달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용 의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전체 교육의 90% 정도를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교육의 경우 실습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도청별 사이버 교육 대체율을 살펴보면, △충남경찰청 91.60% △경기남부경찰청 85.97% △전북경찰청 83.00% △울산경찰청 81.14% △서울 경찰청 79.23% 순이었다. 사이버교육 대체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곳은 전북경찰청으로 2018년 57.06%에서 지난해 97.64%로 40.58% 증가했다.

용 의원은 “부서별 교육 비중을 높여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며 “경찰청이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을 작성하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