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이러한 민주당의 전략에는 총선이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킨 뒤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송곳 심사’ 예고

민주당은 30일 민생‧경제 위기를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생‧경제가 위기 상황인데도 민생 예산과 R&D(연구개발) 예산 등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리고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R&D 예산을 올해보다 16.5%(5조 2,000억원)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이개호 신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도려낸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살펴 국민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며 “재정 긴축 기조로 인해서 삭감된 국가 R&D 예산 5조 2,000억원을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 희망을 되돌린다는 각오로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정 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합리적 재원 배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예산정책처는 ‘단기적 시각에서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없이 이뤄져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편성했다’고 질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기준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R&D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 ‘4대 의혹’ 국정조사 추진하는 민주당

또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감사원의 정치감사 △방송 장악 등 4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외압, 감사원 정치 감사, 방송 장악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정치 감사’라고 비판해 왔고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새 대주주 최종 후보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철저히 임하겠다”며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더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과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며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 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를 남겨 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장악 시도는 겸임 상임위원회인 정보위가 남아 있어서 관련 내용을 해당 국정감사 때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