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추운 겨울이 올 텐데 민생현장에서 난방비‧생계비‧취업의 문제로 고민하실 분들이 많이 걱정된다”며 “수출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난 상반기에만 35조원 가량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하루아침에 208개국 중에서 200위로 순위가 급락했다. 2017년에 세계 5위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내수도 극심한 침체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민생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리고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연구개발)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모습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신임 정책위의장도 “요즘 정부가 연일 민생현장을 외치는데 정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라며 “대통령부터 상황 파악을 하고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경제 정책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그려낸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살펴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원칙 없는 졸속‧보복성 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R&D 예산 5조 2,000억원을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