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연일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여러 논란 속에 제재 예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으로부터도 따가운 질책을 들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압박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황급히 개선 의지를 밝힌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주목된다.

◇ 대통령 질타에 즉각 고개 숙여… 개선 시동 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날선 비판이 나온 건 지난 1일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다양한 직업 및 연령의 국민 60여명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횡포에 대해 호소하자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유입시켜 시장을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 행태다.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것(정부 제재)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까지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뜩이나 최근 잇따라 거센 논란에 휩싸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통령으로부터도 따끔한 질책을 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호출 배제 의혹을 조사한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발송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공소장’ 성격을 띠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본격적인 재제 절차 착수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재제 여부 및 수위를 심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술탈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호출 몰아주기에 대해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업체들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사항을 시정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중 콜 호출 몰아주기 적발에 따른 과징금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 차원의 제재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금감원은 앞서 꾸준히 제기돼온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재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처럼 논란 및 제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질책까지 마주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과 달리 몸을 바짝 낮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당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통한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당사는 그동안 해온 사업에 대해 업계·국민들의 목소리와 질책을 전달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여러 논란과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 및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다.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한 뒤 행정소송에 나서기까지 했다. 금감원이 조사 중인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 강한 질책에 나서자 결국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개선 의지를 밝힌 카카오모빌리티가 점점 더 거세지는 전방위 압박을 타개하고 싸늘한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