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싸고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가뜩이나 그룹 차원의 논란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대립으로 예사롭지 않은 시기에 민감한 현안이 더해지는 모양새다. 압도적인 점유율만큼 ‘왕관의 무게’ 또한 무거워져만 가고 있다.

◇ 과징금 철퇴 내렸던 공정위, 또 제재 절차 착수… 금감원도 ‘예의주시’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싸고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 및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공정위다. 공정위는 최근 경쟁사 가맹택시를 콜 호출에서 배제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성격을 띤다. 즉,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해당 기업의 의견을 받고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재제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2월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를 적발해 최종적으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내용은 자사 가맹택시에 콜 호출을 몰아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재 절차에 착수한 사안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의 ‘악연’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해 시정을 단행한 택시호출 플랫폼사에 이름을 올렸고,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제기된 기술탈취 의혹 역시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으론 금융감독원 차원의 압박도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꾸준히 제기돼온 이중계약 구조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회계조작 규모가 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투명하게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거듭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 측도 일부 항목의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금감원과 시각차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만약 제재로 이어질 경우 그 수위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예사롭지 않은 기류는 그룹 차원의 논란 또한 상당한 시점이란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카카오그룹은 최근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따른 각종 문제제기와 시세조종 의혹 등 불미스런 잡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와 금감원의 제재 여부 및 수위는 내년 초부터 하나 둘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겐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한 겨울 및 새해맞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