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2024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8,000억원 가량 증액했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R&D(연구개발) 삭감을 되돌렸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 횡포로 예산까지 볼모로 삼는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예산 소위 위원들은 지난 14일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과 관련해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에 대한 예산을 약 1조1,600억원 감액했다.

또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등과 관련한 예산을 약 2조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8,000억원가량 순증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 소위 위원들은 예산안 의결 전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과방위 예산 소위 위원들은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 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이에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그러나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구체적 계획과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위 과정에서 3차례나 정부 측의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응했다”며 “이에 과방위 예산 소위 위원들은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위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삭감된 글로벌 R&D 예산들은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R&D 중심으로 재편했다”며 “과학기술계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서는 “소위 의결 직전 퇴장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아 미래도 민생도 없는 ‘윤석열표 예산안’만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규탄했다. 위원들은 “역대 과방위 예산 심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막장 수정안을 제출해 회의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며 “과방위 예산 심사를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2024년도 과방위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절대 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