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여당의 주식 양도세 및 상속세 완화 움직임을 두고 “김포의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건전재정과 감세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 세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를 150여 일 앞둔 시점인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주식 양도세와 상속세 완화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친윤계(친윤석열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전날(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의 자산이 커지기 위해선 적절한 영양제가 필요하다”며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이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적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개편안을 내주면 정부도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홍 원내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지출 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수천만원씩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매출액 5,000억원인 중견기업까지 가업승계 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도 낮춰줬다”며 “정부의 이러한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 59조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 결손이 올해 발생을 했고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법인세 조정 효과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아마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대책들”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다.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인해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며 “이렇게 가다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