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공매도 개혁 방안’에 대한 차질 업는 추진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0%~25%의 과세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도입으로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는 물론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