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거시 경제 지표의 회복세가 기대되는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인 물가와 관련해 ‘2% 안정세’를 목표로 예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공매도 금지를 유지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의 2024년 업무보고를 겸한 것으로,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여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주된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2% 물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약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생 경기 어려움의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조3,000억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재정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언급했다.
이를 포함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3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구체화한 바 있다. 126만 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 ‘개인투자자 보호’도 중점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확실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선 공매도 금지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언급한 데 이어 ‘개인투자자 보호’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아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며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 시장의 저평가 원인을 ‘규제’로 보고 이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삼았다.
‘행동하는 정부’를 내건 윤 대통령은 이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재정 투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예산 내에서 조기 집행 하는 등 운용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