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 일대를 둘러본 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모아타운은 단독으로는 어려운 노후 주택들을 모아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