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놓아 주는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기대도 역력하다.

◇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한도 상향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이 국민 모두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그간 꾸준히 강조해 온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며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국민은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개인투자자 보호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온 공매도를 무기한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비친 것이 일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목표하에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세 폐지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금투세는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5,000만원 이상에 대해 20~25%의 과세를 하는 제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에 대한 폐지의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0.15%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인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렸다. ISA 한 유형으로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상법을 계속 꾸준히 바꿔가면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의 ‘초과 이익’ 문제도 다시 한번 짚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며 “국민 입장에선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고 했다.

이어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