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제4이동통신사’를 위한 주파수 신청에 3개 사업자가 신청하며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3개 사업자 모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진행되는 경매에서 낙찰자는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 주파수 경쟁 발생, 정부 심사 아닌 경매로 결정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모두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적격검토반은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파법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 △주파수할당 3년차까지 28GHz 대역 기지국 6,000대 의무 구축 계획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등을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일곱 차례 제4이통사를 추진할 때는 통신3사(SKT, KT, LGU+)처럼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를 요구했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재정적 능력에 대해 정부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수조원 규모의 통신설비 투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정부심사에서 탈락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제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3개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는 받지 않는다. 다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심사가 유지되고 있다.

28GHz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르면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1개 사업자만 신청할 시에는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법으로 정부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전파법에 따르면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은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등의 사항을 심사해 주파수 할당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핫스팟 구축 용도의 28GHz를 할당하면서 신규 사업자의 설비 투자 부담을 낮췄다. 그러나 28GHz가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들이 있어 주파수 확보 경쟁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4,000억원의 정책금융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3개 사업자들이 모두 전국 단위 주파수를 신청했다. 이렇게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매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게 됐다.

3개 사업자들은 과기정통부의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고 입찰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 마이모바일 “사업권 획득 목표”

28GHz 주파수 경매는 오는 25일 시작된다. 먼저 1단계 경매는 최대 50 라운드까지 진행된다.

종료 라운드에서의 승자가 낙찰자가 되며 승리금액이 해당 주파수의 낙찰가로 결정된다. 1단계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2단계 경매에서 ‘밀봉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은 B2C(소비자 대상)와 B2B(기업 대상) 구체적 사업계획을 알리고 있다. 반면 세종텔레콤은 당분간 사업계획은 비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일정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정도만 알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매에서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스테이지파이브가 이끌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신한투자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확보했다. △카이스트의 연구개발 환경에 28GHz 적용 △연세의료원에서 의료영상, 로봇 등 혁신 서비스를 구현 △경기장·공연장에서 AR, VR 등 B2C 서비스 △국제공항에서 빠른 통신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마이모바일은 영국 최대 통신사 보다폰과 협력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신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통신3사(SKT, KT, LGU+) 망 로밍으로 B2C 서비스도 사업 초기에 제공할 방침이다. 마이모바일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28GHz 무선망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보다폰이 호주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FWA(광대역무선인터넷)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다.

마이모바일은 28GHz를 활용해 대학, 공항, 경기장, 공연장 등에서 B2B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이모바일 관계자는 “사업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며 “경매에서 반드시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를 할당 받은 신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스테이지엑스는 실증기간을 거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모바일은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28GHz 서비스를 포함해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마이모바일 관계자는 “장비를 발주하고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매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주파수할당 취소 △과징금 및 벌금 부과 △차기 경매신청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컨소시엄 구성 법인은 할당 신청 적격검토 결과 통보일부터 할당 시까지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