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의당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 2명이 2년씩 의원직을 수행하는 이른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당내에선 ‘기득권 나눠먹기’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다양한 진보 분야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 2년 순환제’ 등의 내용이 담긴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을 두고 후보 2명이 2년씩 의원직을 수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례대표에 처음 당선된 후보가 먼저 2년간 의원직을 수행하고 사퇴한 후 명부상 다음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이 의결되자 당내에선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힐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 2년 순환제의 도입이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위의 결정은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우리 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다른 당 비례 의원들은 국회 적응을 끝내고 3년 차 임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 당 의원들은 1년 차 의원으로서 다른 당의 의원들과 기울어진 상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적었다. 이어 “이 결정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당 대변인을 지낸 오승재 서울시당 성소수자위원회 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안”이라며 “장 의원의 표현대로 기득권 나눠먹기로 비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자 당 지도부는 다양한 진보 분야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양당과 다르게 진보정당은 언제나 대표해야 할 부문과 분야에 비해 의원이나 정치인 자원이 적은 상황에서 고군분투해 왔다”며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더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 정치에 반영할 실험적인 수단으로 제시돼 왔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당 내외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더 많은 진보적 가치를 당 안에 담으면서도 의원 개개인이 가진 특권을 축소할 대안으로써 한국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공지를 통해 “진보정당이 대표해야 할 부문과 분야에 비해 의원이나 정치인 자원이 적은 상황에서 노동‧녹색‧정치적 소수자와 다양한 진보 분야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진출시키고 공직 진출 기회가 적은 진보정당에 더 많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위에서 최초로 2년 순환제가 통과돼(22대 총선에 한해), 새로운 정치실험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