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지방시대 구현에 힘을 싣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위한 핵심 과제인 교육발전특구를 본격 가동한다. 전국 49개 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지역엔 연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늘봄학교 확대·지역 특성화고 등 지원

정부는 28일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6개 광역지자체와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총 40건의 공모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총 31건,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 대학, 산업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은 물론 규제 해소 및 특례 제공 등으로 뒷받침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면)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만 (교사로) 있는데 기업과 연계가 되면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도 교사로 모셔서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그런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선정된 지역 대다수는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화천시의 경우 한국인과 원어민 담임을 배치하는 ‘화천형 늘봄 Two 담임제’를, 부산시의 경우 365열린시간제 보육 확대 및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영유아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모델도 제시됐다. 유보통합지원 전문기관 설립(대구시), 어린이집·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시범 운영(부산시)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특화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도 발표됐다. 포항시의 경우 이차전지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를, 경남의 경우 우주항공분야 기업연계 협약형 특성화고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실용예술분야 특성화고인 ‘부산국제고K-POP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다.

대학이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도 이번 교육발전특구의 중요한 포인트다. 울산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춘천은 관내 대학 중 의대 등 특수목적 학과에서 강원도 출신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역시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재를 확대하고 특수목적 학과의 경우 수능 없이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문제점 등을 보완·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추후 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시범으로 운영되는 교육발전특구는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하게 되는데, 선도지역의 경우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주 뒷받침을 받으려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는 제도대로 추진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오면 어떤 규제들을 제도에 담아 풀어줘야 될 것인가를 발굴할 것”이라며 “이렇게 체크해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