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22일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지원을 약속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 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22일 윤재옥 원내대표와 영남일보가 주최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지방 소멸)주제가 대구‧경북이지만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특화 지역을 중심으로 특구를 만들고 도시들을 광역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개념의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 매우 의미 있다”며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의 양성, 국가를 중심 축에서 이끌어 나갔던 핵심역량, 인적 역량의 산실이 대구‧경북이었다”며 “그것에 비해 전에 항상 젊었던 도시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대구‧경북 지역에도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적 자립권과 운영에 있어 자주권을 확보해 자신의 역량으로 비수도권 지역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타 지역으로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심각함을 느꼈다”고 했다. 윤 원대대표는 “대구‧경북에 지난 1년 간 21만명이 순 유출 되었다고 하고, 대구‧경북이 지난해에만 4만8,000명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한다”며 “전출 사유 중 직업 문제가 40%가량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고용률이 대구‧경북은 55%가량 되는데 수도권은 65%로 10%p정도 차이가 난다”며 “청년 인구 유출 때문에 고령화가 가속 되고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린다”고 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제시된 비전들이 현장에서 치료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잘 담아 정책과 예산 또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역 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제가 취임한 이후 이런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선진 이민 제국들의 이민 담당 장관을 만나러 출장 간 적이 있었다”며 “그때 그분들의 말씀은 외국인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저희는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옳은 길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립’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21일 대전 ‘CBT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여해 “(이민청)법안을 적절한 시기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2일 세미나 후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만든다는 것은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한쪽만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가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라고 말했다.